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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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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우일
1
을지
1
청음
1
인본
1
로고스
1
대한중앙
1
엘케이비앤파트너스
1
사랑
1
조운
# 변호사 (상위 10)
2
배진한
2
오창윤
1
권혁
1
김진휘
1
김민구
1
김석기
1
김영갑
1
김세은
1
김재복
1
김동진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서울고법 2024. 2. 22. 선고 2023누53012 판결
[조합원지위확인] 확정[각공2024상,202]
조합원지위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주민등록법
주민등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2023년
2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다275424 판결
[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][공2024상,218]
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3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18다275307, 275314 판결
[부당이득금·임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임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22년
4. 서울고등법원 2022. 7. 6. 선고 2020누69092 판결
[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21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9, 2021. 12. 23.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
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선거관리위원회법
행정소송법
헌법재판소법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49, 2021. 12. 23.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
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선거관리위원회법
헌법재판소법
2020년
7. 대법원 2020. 11. 5. 선고 2020다210679 판결
[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][공2020하,2288]
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16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2. 4. 선고 2015가합543936, 2015가합563602(병합) 판결
[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][미간행]
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5년
9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도4454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형법
2011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1. 9. 2. 선고 2011구합3630 판결
[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][미간행]
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0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
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헌법
2009년
12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6다64559 판결
[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09하,1197]
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8년
13. 대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5도842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08상,249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06년
14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6. 선고 2005나95046 판결
[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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